인천 영종도 명품골프장 스카이72(대표이사 김영재·72홀)을 놓고 소송전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일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가 국가 소유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불법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와 건물 등을 반환하고, 2007년 10월 골프장 소유권을 반납하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 내 토지 364만㎡를 임대해 하늘·바다코스 72홀과 드림듄스 9홀 등 81홀에 원형 골프연습장 1곳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매출은 748억원으로, 1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인천공항공사에는 토지사용료로 142억원을 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 내용은 보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면 토지를 인도하고, 위 골프장 시설물을 공항공사에 무상인계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무상인계작업을 수행하면서 운영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선정 등과 관련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스카이72는 2007년 11월 인천공항공사에 2021년 1월1일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증여계약서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지 않고 인천공항 내 토지와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새 사업자와 체결한 토지사용료 400여억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하고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스카이72는 골프장 공개입찰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카이72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입찰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스카이72의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모집을 공고, 신라, 파주, 파가니카, 떼제베 등 골프장을 소유한 KMH레저가 법적 분쟁을 예고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등 25개 이상이 참여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 경쟁으로 아경그룹의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임대료는 최저 321억원이 제시됐으나 KMH신라레저는 최고의 입찰금액인 428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카이72는 2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가 빼앗아 가려한다며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지상물청구권과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 돈을 받아야 한다며 유익비상환 청구 등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입찰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인천법원에서 기각됐다. 스카이72는 항고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또 스카이72가 계약 연장을 요구해 양측이 참여한 판정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아무런 결론을 못내린 채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