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의 바람은 보다 좋은 골프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그린피는 물론 캐디피, 카트비까지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제의 이용요금이 더 저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인상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GRI)이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연구>(책임연구원 이용환선임연구원, 박충훈 선임연구원, 김진덕 연구원, 2020년11월)를 통해 올바른 대중제의 정책을 제시했다.(편집자주)
■도입글-회원제와 대중제의 차별이 없어진다
골프장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 및 골프장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 감소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특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중제 골프장의 조세특혜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골프 대중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중골프장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국, 동남아 골프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수요가 더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때문인가.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가 올랐고, 더불어 캐디피, 카트비 등도 속속 인상되면서 회원제 골프장 이용과의 차별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세제혜택의 공정성과 골프장 이용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대중골프장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도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유형 및 운영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골프장 조세제도 및 요금제도에 대한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대중골프장의 조세감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완전경쟁시장 모형분석 및 독점경쟁시장 모형분석을 했다. 또한, 골프장 차별조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판결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운영 요금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내고, 골프장 세제 혜택과 이용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카트 사용 및 캐디 동반 등에 대한 대중골프장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확대.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 및 감독의 정상화.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의 부과를 면제해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
- 이용요금 수준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지출규모만큼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구성 :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
- 기능 : 대중골프장의 최초 요금결정시 또는 요금변경시에 조세 인하 효과가 대중골
프장의 입장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심의, 대중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운영 : 정기심의와 수시심의로 구분하여 운영
- 법적 근거 :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정(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