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골프장들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편법 운영 중인 '유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중제 골프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사실상 회원제로 편법 운영하면서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편법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재고해야한다"면서 "현재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와 연계돼 개별소비세 혜택을 주는 곳과 안 주는 곳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도 세분화하는, 분류체계가 갖춰지면 과세도 수월하다"면서 "이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많은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혜를 보면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만 고치면 당장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만큼 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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