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와 병행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제대로 된 변론도 못해
-2002년 인국공이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뿐, 2021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임차인이 만든 8천억원 가치의 골프장
-1100여명 종사자들은 고객 서비스에 계속 만전을 기할 예정
인천 영종도 국내 최고의 퍼블릭 코스 스카이72(72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최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과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하여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돼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스카이72측 설명이다.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다. 스카이72가 건설해 독특하고, 합리적인 운영하면서 골프장은 8000억원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의 황무지가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갑자기 둔갑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 14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는 공기업인 인국공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1100여명 종사자들은 스카이72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