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 논문스케치㊼] 골프장개발 입지를 둘러싼 갈등영향요인과 해결방안
[박형국의 논문스케치㊼] 골프장개발 입지를 둘러싼 갈등영향요인과 해결방안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1.02.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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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개발 입지를 둘러싼 갈등영향요인과 해결방안 연구
  (강원도 홍천군 골프장개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 (박기관, 2016)
세이지우드
세이지우드 홍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에 관한 관심과 함께 그 갈등의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골프장개발은 지역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관심의 대상만큼이나 환경문제로 이슈화되고 급기야 환경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을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골프장 갈등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천군 골프장 갈등사례의 이해관계자들의 행위 특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골프장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직접이해관계자와 간접이해관계자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역반대주민과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사업체이며, 후자는 홍천군청과 범 대위 그리고 시민단체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골프장 개발 반대 측과 개발 추진 참여 측의 추구하는 목표와 입장의 차이, 즉 행정기관은 관광활성화, 세수증가,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업체는 자본성장과 사익추구에 따른‘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역공동체 유지와‘환경보존’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갈등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으로서의 토지보호와 수질오염의 환경폐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골프장 사업에 최종 의사결정권(인허가)을 지니고 있는 홍성군청의 행정절차와 결정에 반대하는 갈등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갈등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이해당사자 또는 행위자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가 지역대표에 의해 조정되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골프장 갈등의 주요 원인 변수인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그리고 보상의 신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모두 부정적인 인식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외지인 보다는 원주민이 더 부정적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개발 추진은 주로 사업자와 행정청의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정이 일방적 방식으로 이루지게 되어 이후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골프장개발에 따른 환경폐해나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신뢰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골프장 갈등영향의 요인 중, 특히 환경적 요인에 대한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골프장 갈등의 관리운영 및 해결의 성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개발로 인한 편익이 많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개발방식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산림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하수 오염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을 취할 때 갈등관리 잘 운영되고 그 성과가 높아져 지역 주민의 지지와 함께 성공적인 골프장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지각이 갈등해결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데 비해 골프장사업의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골프장개발의 경우 영향요인과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의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행정기관과 사업주체인 기업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로 인한 토지가치의 이익을 비롯한 경제적 편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골프장 개발에 있어서 그동안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향후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여건과 함께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개발방식과 운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사업체는 골프장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 여가 및 문화 활동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만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환경갈등의 최소화와 함께 개발과 환경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시민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 역시 요구된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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