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㉕] 골프산업 규제완화가 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
[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㉕] 골프산업 규제완화가 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0.09.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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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산업 규제완화가 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게재 (김흥식, 박구원, 2009)
용평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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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골프관광은 스포츠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골프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징은 고급시설을 선호하며, 소비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마켓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골프관광이 외화 가득률이 높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상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외국의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및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골프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골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높은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로 인해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내국인의 해외골프관광을 부축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등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이러한 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조세제도와 같은 규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골프장 영업에 이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전체적인 골프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국내 골프산업을 둘러싼 차별적 조항을 완화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골프관광 수요예측을 통하여 골프산업에 있어서의 관광수지분석과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를 각각 도출했다. 

골프 비용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비용 및 골프용품들은 경쟁국가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3박4일 골프관광가격(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가격)이 한국에서의 주말 3회 골프라운드 비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제도와 규제완화(기존 골프산업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과 보유세 등과 같은 세금의 감면)의 경우, 골프관광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골프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어 골프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골프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잠재력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8년 미국 프라임사태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하에서 골프산업의 개별소비세 면제와 보유세 감면 등 규제완화는 골프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폭을 둔화시키고, 신규 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골프산업을 둘러싼 지역적 차별ㆍ업종별 차별ㆍ산업별 차별 등과 같은 차별적인 조항 등을 완화할 경우 골프산업의 대중화가 진전되어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 골프산업측면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2017년을 기준으로 59,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 엔진(engine of growth)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규제완화로 인한 그린피 인하효과는 골프관광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의 페어웨이 주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등 숙박시설 허용지역의 확대와 층수제한의 폐지 및 부지면적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공동으로 해외골프관광수요가 큰 지역에 골프리조트를 조성하여 골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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