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임차업자 영업권 보장 조건 영업 양도 제안
[이슈]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임차업자 영업권 보장 조건 영업 양도 제안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2.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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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바다 코스 영업이 중단된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에게 3년 동안 동일 조건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영업 양도를 제안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적어도 3년간은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한다면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분쟁 끝에 최근 골프장 부지를 넘겨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바다 코스 영업이 중단됐다.

영업이 중단되면서 골프장 시설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들과 캐디, 미화·보안·시설·레슨 프로 등 1000여 명도 수입이 끊겼다.

스카이72는 대신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골프 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 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입장문을 내고 "바다 코스를 다시 장악하려는 술수와 기만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더 벌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에 "부디 상식을 회복하고 법을 준수해 골프장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며 "그 길은 조건 없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과 불법 점거 해소"라고 덧붙였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골프장이 정상화돼야 직원과 캐디 고용, 임차인 문제 등이 해결된다"며 "직원 고용승계는 반드시 지킬 것이고 400여명의 캐디 생계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스카이72의 요청 전문

첫째,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업양도 및 그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평화롭게 완료 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골프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 제안은 임차인과 협력업체, 캐디 및 상용직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후속 사업자 모두 임차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이며,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이에 스카이72는 위의 두 가지 제안을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실질적 ‘공익’인 고용안정과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스카이72는 적극적인 승계절차를 협조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천시도 법리적 다툼 발생이 없는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그 기간 또한 상당 기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승계 및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스카이72는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영업 양도 및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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