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되나
[이슈]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되나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1.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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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소송전에 휘말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인천시가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영종도 스카이72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계부처에서 받아놓은 상태"라며 "이날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없다. 다만, 행정기본법 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적용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