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와 대한골프협회(회장 이중명)가 한국골프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중협회는 최근 '체육시설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된데 대해 '대중화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골프협회는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만나 골프발전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체시법 개편안 '대중골프장' 명칭도 사라질 판"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 임기주)는 지난 15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개편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골프장업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 골프대중화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훼손해 투자를 위축시키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결국 고객부담만 가중시켜 골프대중화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대중화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골프장업계 노력 폄훼하는 것"이라며 "결국 개편안이 확정되면 ‘대중골프장’ 명칭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지극히 실망스런 입법으로 강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그동안 우리 협회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해 ”최근의 대중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①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ㆍ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 ②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라는 점, ③일시적인 현상에 대하여 단기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골프장업계의 자율 경영 기능 위축 등 혼란을 초래하고 골프산업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점, ④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重課稅)는 사업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종국적으로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골프장 신설 등 공급증대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대중골프장의 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돼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리ㆍ감독 강화와 이용요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회 의견을 반영한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그동안 대중골프장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골프대중화에 적극 부응해 골프가 국민스포츠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동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것은 “대중골프장 명칭마저 사라질 판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협회는 동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으로 오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에 골프대중화 정착위한 건의"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최근 코로나19펜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마추어 골프선수 육성과 골프의 대중화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 회장은 골프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새정부 정책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회장은 대중스포츠 종목 중 골프에만 유일하게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어 골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심화된 상황이고, 공공골프장 부족으로 골프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골프의 대중화 환경 조성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코로나19펜데믹 이후 골프장 이용료 급등으로 아마추어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지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협회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1)개별소비세 폐지로 이용자 친위적 골프운동 문화 조성, 2)지자체 보유 저렴한 공설골프장 확충, 3)시군구 단위 공공골프연습장 확충, 4)공공기관 보유 골프장 학생대회 및 훈련지원 우선권 부여, 5)학생선수 학습권 친화형 골프장 확충 및 세제지원, 6)골프장 안전관리 등 골프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협회는 이번 건의 외에도 지속적으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생활체육형 공설골프장 조성 지원, 학생선수 이용료 지원금 전액 세액공제 및 공공골프장 의무제 도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