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초호황을 누리는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제동을 걸릴 것인가. 최근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그린피를 더 비싸게 올려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골퍼들이 몰리면서 대중골프장들이 이용요금을 하루가 다르게 올리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정부는 특히, 대다수 골프장에서 예약이 어려움을 틈타 이용자에게 식당 및 그늘집,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 이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회원제와 달리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한다.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의 절감분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훨씬 적은 셈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3000원)보다 5000원 비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알게, 모르게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또 있다.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이용권을 판매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중제이면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